장기계속공사에서 수급업자의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 보증 부담 등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에서 서면계약 문화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의 조기정착을 위해'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대폭 개정해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권리·의무를 상호간 균형을 맞추고, 업계현실에 부합되도록 6개 항목을 개정하고, 아울러 4개항목의 최근 하도급법 개정내용도 반영했다.

 주요 내용으로 우선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 부담을 경감키 위해 장기계속공사에서 연차별 계약이 이행·완료된 경우 원사업자가 이행완료부분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토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그동안 계약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장기계약공사에서 수급자업자는 총공사금액의 10%를 보증하고 이를 전체 계약완료시까지 유지해야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장기계속공사에서 수급사업자의 하자보수 개시시기가 총공사 완료시점이 아닌 연차별 공사 완료시점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그간 장기계속공사에서 전체공사 완료후 하자담보책임을 설정함에 따라 최초 1차 연도에 완료된 공사에 대해서도 장기간 하자보수를 해야하던 수급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급사업자의 현장대리인 1인이 담당할 수 있는 현장수를 2개에서 3개로 확대해 수급사업자의 현장대리인 배치 부담도 완화했다.

 원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들도 마련됐다.

 우선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사용내역을 대금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수급사업자의 의무규정도 신설된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근 하도급법 개정내용도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했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의 사용을 완료한 후 사용내역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목적외 사용시 반환토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됐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수급사업자가 타 용도로 유용해 원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통보 및 잔여금액 반환조항도 신설해 원사업자가 안전관리비 미사용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때 우려하던 하도급법상 부당감액 소지를 해소했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