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환경보호 파수꾼’ 역할 수행할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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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지난 5일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및 환경영향평가항목에 ‘환경용량’의 개념을 포함하고,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일정 지역의 환경이 스스로를 정화하거나 복원 시켜 그 환경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화 능력의 최대치를 의미하는 “환경용량”을 정의하고,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및 환경영향평가항목에 환경용량의 개념을 포함해 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자연환경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준병 의원은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나 자연훼손 행위는 생물다양성을 위협하고, 기후 위기까지 초래하고 있다”며 “점차 멸종되어 가는 생물을 보호하고, 자연적 ? 생태적 ? 경관적으로 우수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마련돼야 한다”고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제도 자체가 환경을 보호하는 진정한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제도개선 과제 발굴과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적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입법적으로 구현되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유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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