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임금체불 방지 위한 ‘노동자 임금 전용계좌 개설·지급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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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1일 ‘노동자 임금 전용계좌 개설·지급법’('근로기준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노동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해 지급하도록 하고, 이 임금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예치할 수 있도록 하며, 수급인은 임금 지급을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해 해당 계좌를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이체·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했다.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원사업자가 하도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하도급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할 대금을 다른 대금과 구분하고, 임금 전용 계좌를 통해 지급하도록 하며, 발주자가 임금·자재대금 등의 지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부문 민간위탁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임금 체불과 중간착취 문제를 지적하며 고용노동부에 해결책 마련을 강조했다”며 “특히, 임금 체불과 중간착취는 어느 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적인 문제인 만큼, 노동 현장에 임금 체불과 중간착취가 근절될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준병 의원은 “이에 오늘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노동자 임금이 다른 비용과 구분돼 제대로 관리되고, 전용계좌 개설을 통한 지금으로 체불과 중간착취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 진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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