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불법분양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 시행사 (유)옥성을 지난 23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분양과정에서 들어난 위법사항(주택법 제38조제1항, 노인복지법 제32조, 노인복지법 제33조의 2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 6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대해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과 관련자료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왔다.

고발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주택 분양 시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을 위반하고 임의 추첨 ▲미계약분을 임의로 선착순 분양 ▲노인복지주택을 일반 아파트로 과대광고 및 분양권 전매 가능 홍보 등이다.

/조세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