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인 간척사업 지지 부진이유? 새만금청과 새만금공사 소통 부족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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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의 핵심 축이라 할 수 있는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공사간의 소통이 부족해 새만금 간척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은 지난 14일 새만금개발공사 등의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개발공사 강팔문 사장에게 “새만금청장께도 당부드렸지만,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인 간척사업, 용지 조성 속도가 너무 지지부진하다”면서 “새만금 1단계 기본계획상 산업, 국제, 관광, 농생명, 환경생태, 배후도시 기타(방조제, 방수제, 항만 등) 용지 매립이 (43%)에 불과하고, 산업연구용지 19.4%, 관광레저용지 17.1%, 환경생태용지 1.9%, 배후도시용지 38.4% 등 이며, 국제협력용지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예산도 부족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겠으나, 이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새만금청’과 ‘새만금공사’ 간의 근본적인 시너지가 안 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은 “새만금청과 공사의 자료를 보면, 누가 새만금 현장 방문한다고 해서 모인 것, 업무 협약한다고 실무자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한 것 빼고는,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건 단 한 건도 없다고 보여진다”면서 “한해 회의 14회 내외 한 것으로 나왔으나 관련 회의록도 없어 자료를 급조한 의혹이 든다”는 점을 제기하면서 “한 해에만 수백, 수천억 원을 쏟아 붓는 간척사업을 하는데, 정기회의도 없고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엇박자가 나서야 되겠는가”라며 질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민들이 새만금 사업을 바라볼 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사업으로 인식 되지 않도록 ‘미완의 땅 새만금’의 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 전북도민들의 숙원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라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책사업시행기관’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소통과 화합의 문제를 시급히 개선할 것과, 이와 관련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유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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