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제가 지속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적·질적 측면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균형잡힌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발전 전략으로는 외부성장동력 확보 지속, 내부 성장기반 확보 강화, 경제적 통합효과 확대, 완성재산업 흡수형 기반제품 생산기업 육성 등이다.

22일 한국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이은모)가 발표한 ‘전북경제 도약을 위한 현황인식과 발전방향 설정을 위한 제언’(외부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의 전북 경제규모는 지난 50년대에 비해 1/3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러한 경제규모 축소는 산업구조뿐만 아니라 금융구조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실물부문의 저성장과 금융부문의 자금역외유출이 악순환되면서 축소 균형화 성장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특히 전북 경제의 저성장은 그 동안의 성장전략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해볼 때 외부의존적인 성장 전략, 내부 유효수요 확보 실패, 정책지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 합성의 오류를 통한 축소 균형화, 1차원적인 개념별 지역성장 전략을 꼽을 수 있다.

연구자인 전주대 경영학부 정희준 교수는 "전북 경제가 향후 특별한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할 경우 현재의 정체 상태에서에서 반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제안했다.

정교수는 또 "도정의 정책방향을 효율성에 기초한 보상 유인체계의 정책화, 기업가 정신의 제고, 정책목표와 수단의 투명성 확보, 정책 콘트롤타워 기구의 효율성 확보, 평가과정의 신뢰성 확보 등을 통해 재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즉, 효율적인 기업에게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인체계 정책화로 기업간 경쟁을 유도하고, 또 민간부문의 성장 확대를 통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도전적인 기업가의 존재와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합성의 오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목표와 수단의 투명성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선행돼야 하고, 다양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의 중복과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는 정책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도내 정책들에 대한 상대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한 평가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 경제규모 1/3 수준 축소는 산업화 이전에는 주로 노동집약적 생산이 중심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GRDP 대위변수로 인구를 사용해 추정할 경우이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