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천리 사업 승인에 봐주기로 일관한 전주시 행정이 끌어주고 ‘노인복지법 특례조항’에 근거한 옥성의 꼼수가 밀어서 만든 허방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시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정책기획국장은 22일 오전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주최한 ‘옥성 골든카운티 노인복지 주거시설 관련 집담회’를 통해 “옥성골든카운티는 시장 논리에 노인과 복지를 맡긴 법의 한계가 모태”라며 “잘못된 광고로 노인복지주택임을 알지 못해 분양 신청을 못한 노인들과 순위가 앞서면서도 탈락한 선의의 피해자, 운영 계약이 의무인지 모르는 분양자를 구제할 유일한 방법은 재 분양”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허방이 수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 측의 금전적인 손실과 혼란이 있더라도 바로잡아야한다”며 “평균 부지매입비 3.3㎡당 15만원, 부지조성비와 공동시설의 추가를 고려해도 인근 공동주택 땅값에 비하면 거저나 마찬가지이기에 재 분양할 이유도 회사의 이윤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또한 “옥성골든카운티는 속칭 실버타운이라 불리는 시설로서 건축법상 공동주택(아파트)이 아니라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시설로서 건축법상 노유자 시설에 해당되기에 입소계약을 분양자에게 알리지 않은 분양계약만으로 거래가 성립됐다고 볼 수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 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국장은 이와 함께 “옥성골든카운티는 입주자 모집공고문 타이틀 원안에 기재돼있던 ‘노인복지주택’을 누락시켰고 언론과 시의회를 텅해 밝혀진 것처럼 ‘노인복지법’에 따른 우선수위를 고지하지도 않고 일반 아파트처럼 추첨 분양을 했다”며 “아울러 옥성은 분양 청약일 이전부터 프랑카드와 부착용 홍보물, 신문 삽지용 홍보물에 노인복지주택이라는 문구를 적시하지 않고 일관되게 전원용 아파트로 표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시 관계자는 “(유)옥성의 형사고발을 위해 관련 법률 위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면서 “현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공고문에 명기하지 않은 행위, 노인복지주택이란 문구를 모집공고문이나 분양계약서에 명기하지 않아 일반아파트처럼 분양한 행위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