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전담사 파업 시 교사 대체 업무 동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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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많은 초등교사들과 유치원교사들이 돌봄행정업무, 돌봄전담사 채용, 돌봄복무관리 업무에 동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규교육과정상의 교육활동이 돌봄전담사의 업무가 아닌 교사의 업무인 바와 같이 같은 논리로 돌봄행정업무는 돌봄전담사가 담당할 ‘행정사무’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더이상 교사들이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돌봄전담사의 계약서상 담당업무에 ‘돌봄전담 업무 및 돌봄교실 관리’가 있으므로 돌봄전담사가 돌봄행정사무를 전담해야 한다.
또한 관련 법규상 돌봄전담사(방과후전담사) 채용 역시‘행정사무’로 분류되기 때문에 행정실이 담당 사업부서가 돼야 한다. 즉, 돌봄전담사나 돌봄대체전담사를 채용할 때는 교육행정직이 담당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사가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던 돌봄전담사의 복무는 교무관리의 법적 의무가 있는 교감(원감)이 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0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에 민주노총 소속 돌봄전담사들도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교사노조는 돌봄전담사 파업과 관련해 정부 등에 *학교장(유치원 원장)은 돌봄 파업 시 교사 대체 업무 동원 계획 중단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치환 *돌봄행정업무는 돌봄전담사, 돌봄전담사 채용은 교육행정직, 돌봄전담사 복무 관리는 교감(원감)이 하도록 사무분장 *돌봄행정무업무는 돌봄전담사가 담당 *온종일돌봄특별법 통과 등 다섯 가지를 요구했다.
/장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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