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백화점의 높은 수수료와 대기업의 편법 SSM 진출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소기업상공인들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인 만큼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21일 소상공인 지원기관, 업계대표, 직능단체장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지역 소기업소상공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자리에서 참석위원들은 대형백화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비판하며 사업조정제도 강화를 주장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형백화점들이 입점기업에 대해 최고 39%의 판매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인건비, 인테리어, 판촉비용 등의 부담을 감안할 때 판매액의 45~55%에 달했다.

 이에 위원들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백화점의 과도한 판매수수료율의 인하와 입점(납품) 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의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한, 최근 대기업들이 지역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을 회피코자 편법으로 가맹점 형태의 SSM을 늘리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례가 전북지역에서도 다수 발생해 영업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편법.기습개점이 이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SSM개설 신고 시 확약서 및 공증을 필한 임대차계약서 등의 지분관계 증명을 의무화하고, 상생법상 사업일시권고를 명령으로 변경하는 등의 사업조정제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단체수의계약 폐지 이후 경쟁위주의 공공구매제도하에서 영세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난이 심화되고 있어, 과거 단체수의계약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조속 도입.시행도 요구했다.

 유영호 전북본부장은 "무분별한 SSM의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조정제도가 강화돼야 하며, 지역상품 애용과 더불어 소상공인들의 판로 확대를 위해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