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에서 시민의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수가 너무 적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시민의 복지수요가 폭증함에도 일선 지자체의 행정이 이를 감당치 못하고 있어서다.

실제 전주시의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사회복지직)이 1인당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은 최대 1,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까지 지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6만9,086명과 장애인 3,462명 등 7만2,500여명이 사회복지 지원을 받고 있다.

또 생계급여 1만2,268세대를 비롯해 주거급여 1만1,901세대, 장애인연금 3,914명, 장애수당 4,996명 등 총 2만4,669세대, 8,800여명에게 11월말까지 600억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이들 모두를 100여명도 채 되지 않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담당해 이들의 업무는 이미 마비에 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예를 들어 시의 33개 동에서 기초수급자와 노인, 장애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공무원(7급 이하)은 59명이며, 장애인 업무만 비춰볼 때 많게는 1인당 1,000명을 담당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효자4동은 등록 장애인이 2183명에 달한다. 이 경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고작 2명으로, 1인당 1,091명가량을 담당하고 있는 것.

더욱이 효자4동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화산1동은 1명에 782명, 중화산2동 1명 807명, 서신동 2명 1,829명, 우아2동 1인 819명, 팔복동 1인 787명 등으로 나타났다. 1인당 가장 적은 장애인 업무를 보고 있는 곳도 500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 공무원은 장애인 업무로도 업무가 마비수준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6만9,000여명에 이르는 노인과 2만4,000여세대의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애로를 감당하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최근 전주의 한 지역에서는 수년 동안 지원되는 생계급여와 장애인 연금 등이 실제 수용자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타인이 사용하는 등 부적정한 관리가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다.

시의 자체감사에서 해당 공무원의 징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지자체의 복지서비스 한계가 여실히 증명된 꼴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현재 정원 역시 20년 전 기초수급자의 수요가 적을 당시 산정한 인원이 상당수 그대로여서 복지서비스 정책이 다시 처음부터 개선돼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며 “더 중요한 것은 업무 영역이 넓어져 세밀한 복지행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