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와 건설업계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됐던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이 2년간 유예된다.

 또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당초 내년 1월부터 300억원이상 공사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한 최저가낙찰제를 지역·중소업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확대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키로 했다.

 또한 올해말까지 지원키로 돼 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기간을 1년간 연장해 내년말까지 1조원 한도에서 지원하되, 금리를 연 4.7%에서 4.2%로 인하하고,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생애최초 구입자가 아닌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구입자금(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은 대학기숙사 수준의 임대료로 1만호를 내년 신학기에 맞춰 내년 1월부터 공급키로 했다.

 대상주택은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까지 확대키로 했으며, 대학가 주변에 월세형 임차방식의 공급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종전 전세주택뿐만 아니라 보증부 월세도 지원대상에 포함토록 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지역 역시 확대해 대학이 도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대학소재 시·군 지역의 전세주택만을 지원하던 것을 해당 도 전체의 전세주택까지 지원키로 했다.

 그밖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라는 제도 도입취지를 감안해 제도자체는 유지하되, 현재의 재건축 위축상황을 고려해 2년간 부과 중지할 계획이다.

 또, 현재 1순위, 2순위 순차적으로 분양토록 돼 있는 청약제도를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1～2순위를 동시 분양할 수 있도록 개선해 미분양이 최소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시행으로 부동산시장을 필요이상으로 제약하던 과도한 시장규제가 해소됨으로써 주택거래가 시장기능에 따라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학생·저소득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도 강화돼 서민 주거안정기반이 한층 더 공고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가낙찰제 확대유예, P-CBO 추가발행 등으로 건설 업계의 경영난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