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각지대인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신고제가 시행된다.

 그동안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사망율(약 40%)이 전체 이륜자동차 사고발생 건수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고, 사고시 피해보상이 어려웠다.

 또한,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방치되거나 도난에 취약해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됐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코자 '08년부터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에 정책과제로 선정('08.7.17)하고 법안 발의('09년)를 거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11.5.24)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상호 안전을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사용신고 해야 한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