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경영이양직불금 보조금을 받는 농가가 6000세대에 근접하는 등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5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정부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3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의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토록 경영이양 범위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

 종전까지는 고령 은퇴농업인이 농지를 60세 이하의 전업농·전업농육성  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임대하였을 때에만 경영이양보조금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업농이 아니더라도 3년 이상 영농에 계속하여 종사하고 있는 45세 이하의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토록 경영이양 범위를 확대된다.

 또한, 경영이양 농지를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매도한 경우나,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돼 환수토록 된 보조금액을 완납하지 않은 농업인의 경우는 경영이양 보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시 신청 제외대상자의 요건은 그간 사업지침으로 운용해왔으나, 이번에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업 제외 대상자의 이의 제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 예산의 부정적 집행을 예방토록 함으로써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시행규정 개정으로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대상자가 확대돼 경영이양직불사업이 활성화되고, 영농기반이 취약한 젊은 농업인의 농업경영 여건 마련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5일 현재 전북에서 경영이양직불 보조금을 받고 있는 농가는 5387명에 143억3300만원이며, 올해 신규로 참여해 보조금 수령에 동참한 농가도 757농가에 767ha, 12억62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전북본부 관계자는 "경영이양직불사업이 활기를 띄는 것은 경영방식에 따른 소득비교에서 소유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은퇴하는 것이 직접 자기영농에 종사해 얻는 소득에 비해 결코 불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