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칼럼>국가안보를 위한 선택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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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방위의 마지막 보루는 군대이며 군대의 존재가치는 유사시를 대비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완벽한 전투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즉 군대는 주기적인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최고의 전투력을 보유하는 노력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야 한다.
전투력은 무기와 비무기 등 유형적인 전투력과 정신력과 훈련수준의 무형적인 전투력으로 구성 되는데 우수한 유형전투력이 있어도 훈련수준이 낮으면 패전을 할 수 밖에 없다.
최근 국가방어를 위하여 실시하는 한.미 연합연습을 놓고서 북한은 불을 붙이고 정치권이 부채질을 하는 상황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으며, 결국에는 북한의 눈치를 살피며 실기동이 없는 완전축소판 실내 워게임 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쌍방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과 민,관,군 훈련인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이 있었으나 이또한 북한의 핵개발중지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아래 폐지되고 말았다.
우리는 북한정권의 실체를 분명히 인식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무자비한 군사도발은 물론이고, 최근의 사건으로 북한은 2020년 6월16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도발로 우리국민의 혈세로 지어진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무참하게 폭파하였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나 정치권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을 달래며 눈치를 보며 물적 지원방안을 펴가는 비겁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국민의 한 사람 으로서 너무도 허망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다.
표면상으로는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138개국 중 6위이고 북한은 28위로 나타났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유는 북한은 이미 화학무기 등 비대칭 전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등 게임 체인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국방예산이나 재래식 무기로는 사실상 역부족인 상황인 것이다.
일시적 9.19 군사합의로 표면상으로는 군사적 긴장이 낮아진 것처럼 보이나 앞으로도 남북한은 힘이 뒷받침되는 평화를 위해서 군비경쟁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보란 듯이 어기고 이미 핵개발과 보유를 한 믿을 수 없는 공산 집단이다.
지난 15일에 탈레반 무장단체가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자 미군철수와 함께 미군수송기로 640여명의 난민이 탈출을 하는 것으로 보며 과거 1975년 4월 베트남공산화 당시 보트피플을 연상케 하는 처절한 현실이 남의 일 같지가 않다.
우리는 북한의 협박에 눈치안보는 강력한 나라와 강한군대가 되어야 하며 신속하게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구축하는 것이 평화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일 것이다.
김호용 / 전주비전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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