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공인들이 정부의 게임아이템 및 게임머니 거래금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온라인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지난달 30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중 청소년 이용가능 등급 게임의 아이템과 게임머니 거래 금지 조항을 철회해 줄 것을 청와대, 국무총리, 문화관광부장관 등에 건의했다.

 전주상의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한 세부방법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14일 입법예고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청소년 이용가능 등급 게임의 아이템과 게임머니 거래 금지(18조의4)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이는 1조5000억원 규모의 아이템거래시장이 해외로 이동될 것이며 온라인 게임산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상의는 그동안 아이템거래 업체들은 게임아이템 거래에 있어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자정노력을 해 오고 있는 점을 인정했다.

 또, 정부의 규제정책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청소년들의 서비스이용 및 계정거래를 원천 차단한 상태에서, 이번 개정안은 사행성과 무관한 청소년이용 가능 등급 게임물의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금지시켰다.

 이에 전주상의는 게임물 사행화 방지라는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원래 입법 취지와 전혀 상관없는 청소년 이용가능 등급을 이용하는 성인 게임 이용자들의 자율적 거래와 게임 이용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의는 만약 개정안대로 시행된다면 아이템거래라는 게임의 중대한 재미요소가 사라지게 돼 게임유저들의 이탈이 불가피하고, 온라인 게임사들도 악영향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1조5000억원 규모의 아이템 시장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 중국 등 해외시장에 내준다면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 게임산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시장은 10여년전에 형성돼 이미 성숙단계에 이르렀는데 본 개정안과 같이 거래를 금지한다고 해서 거대한 규모의 시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것은 기대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현재 규모에 육박하는 음성적 거래시장으로 이전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게임 아이템 편취, 불법적인 외환거래 등 온갖 불법이 자행되는 부작용 발생도 우려스럽다.

 김택수 전주상의 회장은 "실효성있는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이번 입법예고와 같은 비현실적인 규제보다는 업계의 자율적인 자정노력이 더욱 합리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