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예정된 8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능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 상정된지 120일이 지난 법안이 27개 정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타 위원회 법률안 미상정건, 전체회의 계류 등 27개 법안에 대해 중요성과 시급성, 국회 논의사항을 고려해 주력 중점 법안을 상정해 8,9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오는 25일 본회의가 열리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그 기간은 더 짧아질 것"이라며 "25일 국회 본회의, 26일 국회 워크숍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 권한 축소를 전제로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주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 법사위 심사 권한을 고유 업무인 체계·자구심사로 제한하고, 그 기한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절반 단축키로 한 것이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법사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50일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정청래 의원 등 민주당 내에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유지한채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한 여야 합의안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이날도 tbs 라디오에서 "21대 국회 첫 당론 1호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권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었다. 국회법 개정안으로 이미 발의가 돼 있다"며 "윤호중 원내대표가 그걸 뒤집는 합의를 하고 온 것이다.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권을 완전히 빼내는 것이 아니면 이 합의는 무효화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내주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법사위 합의안에 대한 당 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의총 안건과 관련해 "날짜와 안건 등은 의총 며칠 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공식적으로 공지되진 않는다"며 "구체적 내용은 논의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