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태양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가 생략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가산금 산출시 적용이율도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옥상에 이를 설치하려는 경우 그린벨트 훼손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감안해 도시계획시설 절차를 생략했다.

 현재는 그린벨트내 기존 건물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거쳐야 한다.

 또, 그린벨트내 공장이나 종교시설이 공익사업에 따라 취락지구 밖으로 옮길 경우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입지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그린벨트에 있던 공장·종교시설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돼 있는 농지나 임야가 아닌 지역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지역 등으로만 이전할 수 있다.

 보전부담금의 가산금 산출시 적용 이자율 또한 국세환급 가산금 산출시 적용하는 이자율과 동일하게 연 1000분의 37로 완화했다.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반행위 유형별 양태에 따라 과태료를 3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위반횟수(3회)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가중비율 1:2:4)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2월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