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근로자들에게 고용형태와 상관 없이 기본적인 복리후생 등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 9일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동일 사업장 내 근로자간 근로조건 등에서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07년 7월부터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시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기간제법(제8조).파견법(제21조)에는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임금 등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했다.

 또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차별시정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제도와 병행해 노사가 양보와 협력을 통해 차별이 개선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