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30일 관내 2,276.8ha(1만5천필지)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집중점검하기 위한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는 7월 16일부터 11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7월말까지 조사농지 확정이 이루어지고 읍면동별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1만4,342필지(2,148.5ha) 및 농업법인 소유농지 667필지(128.3ha)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농지원부 정비중 현장조사가 필요한 필지, 불법전용농지로 적발되어 원상복구된 농지, 취득세 추징농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소유농지는 전수조사로 농업경영 여부 뿐만 아니라 농업인 비중, 농업인의 출자한도 등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 또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항목으로 불법 임대차 및 농업경영 여부 뿐만이 아니라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로 지적되어 온 농막, 성토 관련 실태와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 등)의 농업경영 여부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농지법 상 연면적 20㎡이하로 설치 돼야 하며(데크 및 진입로 설치, 잡석포장, 주차장 조성 등은 불법)성토의 경우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한다.(순환토사 1m이내 사용, 인근농지 및 용배수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비탈면 토양유실방지조치 등) 조사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청문절차를 거쳐‘농지 처분의무 부과’등 행정 및 고발조치를 추진하게 된다.

김병철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그동안 농지법 위반이 많았던 관외 거주자의 소유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에 대해 집중조사할 계획”이며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면밀히 추진하여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법 위반사례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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