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경찰들이 지난 24일 국무총리실이 대통령령으로 입법예고한 ‘검사의 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발표한 수사권 조정안의 골자는 경찰의 수사 권한은 인정하되 주요 사건의 경우 검찰의 지시를 받도록 했으며, 검찰 지휘가 불합리할 경우 경찰은 재 지휘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오는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이를 두고 수사경과 형사들이 집단으로 수사경과 반납 운동을 벌이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실제 국무총리실의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된 후 25일 오후 4시 현재 수사경과 경찰 836명 중 전체인원의 70％인 613명이 ‘수사경과 해제 희망원’을 제출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수사경과 해제ㆍ선발은 ‘수사경찰인사운영규칙’(경찰청 훈령 제574호)에 의거 1년에 2차례(6월ㆍ12월) 공고한 후 대상자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거쳐 해제여부를 결정하는데 12월 중순께 수사경과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600여 명의 인원이 집단으로 해제를 희망했다.
이번 수사경과 해제대상은 ‘금품수수와 직무태만, 음주운전 등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인권침해, 편파수사 등에 관한 시비로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수시로 진정 받은 자’, ‘과도한 채무부담 등 경제적 빈곤상태가 현저하거나 도박ㆍ사행행위ㆍ불건전한 이성 관계 등 성실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자’이다.
또한 ‘기타 적성ㆍ건강 등의 사유로 수사업무능력 및 의욕부족이 현저한 자’, ‘적성ㆍ건강 등의 사유로 수사경과 해제를 희망하는 자’(다만 경위 이하 수사경과자에 대해서만 적용) 등으로 규정돼 있다.
또 이 같은 사항에 해당돼도 반드시 수사경과를 해제할 필요는 없으며, 심사위원회가 해제사유 양태 및 평소 생활태도를 종합적으로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시 말해 경찰들이 ‘내사에 대한 사후통제 등 열악해진 수사 환경에서 더 이상 수사보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불만을 표출해 수사경과를 반납해도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수사경과가 해제되지 않는다.
한편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권 조정안으로 수사경과 경찰뿐만 아닌 모든 경찰들의 심기가 매우 불편하다”면서 “검ㆍ경간 관계 재정립이라는 당초 ‘형사소송법’ 개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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