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경복지위원들은 2012년 관련 예산심사에서 낭비성, 선심성, 일회성, 중복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도민을 위해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다짐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성주)는 지난 25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금년도 2회 추경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크고 작은 지적이 잇따랐다.

김성주 위원장은 이번 예산심사에 앞서 지난 11월 21부터 22일까지 2일 동안 환경복지위원, 교수, 민간단체 대표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과 함께하는 예산심사” 간담회를 실시해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 분석 및 토론을 통해 예산심사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임동규 의원은 2011년도 2회 추경 중 ‘의료급여특별회계 도비부담금’의 경우 매년 반복적으로 도비 미부담을 결산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지적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현주 의원은 ‘11년 2회 추경 예산안 중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구체적 사용 내용에 대해 묻고 그 동안 추진실적 자료를 요구하고 ’응급의료기관 운영비지원‘ 사업량이 당초 13개소에서 9개로 4개가 감소된 사유를 묻고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항목 및 탈락기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김택성 의원은 2012년도 ‘자활근로사업’ 이익금관련 적립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고영규 의원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2011년 78억 8,900만원 보다 9억 7,900만원이 증액된 88억 6,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업 추진성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 사업이 아동발달지원, 노후생활 지원, 장애자재활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수혜자의 만족도를 점검해 사업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문면호 의원은 2012년 본예산에 ‘전라북도 자활공동브랜드 개발’ 사업 관련 우리 도내 18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생산하는 생산품 종류와 생산량, 매출액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자활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 용역비로 편성해 공모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정진숙 의원은 2012년 본예산 중 ‘청소년 예절체험 캠프 운영’ 사업은 교육청과 연계해 운영하면 예산 절감 및 사업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 사업에 대한 고민을 통해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