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올해 과오납한 세금이 54억7,0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철저한 세무행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욱이 이 같은 일들은 매년 반복되다 시피하고 있어 별도의 개선방안 마련이 촉구됐다.

22일 전주시의회 최인선(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가 제출한 덕진구와 완산구의 50만원 이상 과오납금환불 현황을 보면 10월말 현재 환불액은 54억7,000만원에 달하고 있다”며 “도대체 행정 처리를 어떻게 하기에 이처럼 50만원 이상이나 되는 과오납금 숫자가 1,153명에 이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특히 최 의원은 “과오납금 환불 문제는 행정낭비는 물론 주민들이 돌려받으려면 불편이 크다”며 “과학적이고 보다 꼼꼼한 세무행정이 이뤄져야한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또한 “세법 개정으로 인한 과오납이 많은데 행정이 얼마나 늦으면 바뀐 세법도 적용 못하고 고지서를 발급하는 것이냐”며 “무사 안일한 행정행위 하나 때문에 전주시민은 고통 받는다는 점을 깨달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처럼 많은 과오납 환불문제는 결국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고 전주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믿을 수 없는 공직자상은 물론 전주행정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최 의원은 “앞으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신상필벌이 동반돼야한다”며 “행정 불신을 가져오는 과오납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구청별 과오납액은 덕진구청이 총 1,153건, 22억4,611만원이었고, 완산구청는 1,518건, 32억3,77만원이었다.

/조세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