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고비용 저효율로 재정부담 가중시설 자제해야
전선자 의원- 무주군 대표군목인 주상나무 한 구루 없어야 되겠는가
박찬주 의원-소상공인 ‘궂게 닫힌 문이 마음을 너무 무겁게 하고 있다’
이강춘 의원-무주발전에 견인차 역할 기대했 던 희망잃은 제 1농공단지
이한승 의원-미래지향 경제효과 없는 투자에 대한 적극적 사고전환 필요

무주군행정감사(특별위원장 유송열 부의장) 3일차 지난 17일 전 감사위원들은 민생경제과 김흥수 과장을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소관업무에 대한 집중감사를 실시하며 향후 군정발전 방향모색과 함께 보다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질의에 나선 이대석 감사위원(나선거구 의원)은 “무풍풍력발전단지가 현재 서부지방산림청에서 국유림사용협의건으로 약 4개월간 승인이 되지 않고 있는 데 그, 이유인즉 최근 무분별한 자연훼손으로 발생된 ‘우면산 및 경남 밀양 산사태’ 우려와 ‘현지주민의 반대’가 있어 난항을 겪고 있음에도 왜 군수와 담당과장은 현지확인을 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라고 강도높게 따져 물었다. 또한 ”306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전통공예테마파크가 고비용 저효율로 인하여 군의 재정적 적자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수립과 노력이 필요하다“ 고 주문했다.

전선자 위원(비례대표 의원)은 “전통테마파크가 준공을 앞두고 1차 조경공사가 마무리됐슴에도 안타깝게 무주군을 대표하는 군목인 주목나무 한 구루가 없어서야 되겠냐며 차후 공사시는 유서깊은 무주문화를 접목하는 보다 세심한 검토로서 추후 관광객 방문시 깊은 인상을 갖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또 방제산림과 감사질의에선 “무주덕유산리조트 진입로 입구 탁류장이 10여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체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따져 물었고 관광객과 주민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했다.

박찬주 위원(나선거구 의원) 역시 "투자활성화를 위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이 매우 미흡하며 투자유치관련 불용액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아낌없는 노력“을 당부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41%속하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대다수30% 소상공인들의 ‘궂게 닫힌 문이 마음을 너무 무겁게 하고 있다’면서 ‘어깨피고 활기차게 다닐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지원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촉구한 반면 답변에 나선 김흥수 증인은 “현재 군산,익산,완주 경우 각 지자체에서 1억원을 전북신용재단에 출연해서 영세상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시 일정부분 신용보증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군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대안찾기에 고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강춘 감사위원(가선거구 의원)은 “관내 농공단지 현황과 전반 이용실태를 꼼꼼히 따져 물었 던 이 위원은 ‘안성농공단지가 15업체 중 10업체만 운영되고 있는 반면 5업체가 중단된 사유 및 대책이 뭐냐고 묻고, 앞으로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무주 제1농공단지 조성시 무주지역발전에 큰 견인차 역할을 기대하면서 ’82여억원의 막대한 군비를 투입해 다논코리아에게 용지를 제공했슴에도‘ 현재까지 미활용 부지면적이 많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군차원의 제재방법 및 향후 공장추진계획시 집중적인 점검(증설계획)과 지도감독이 왜 없는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 앞으론 최소한 고용창출 및 경제효과 분석을 통해 철저한 관리를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마지막 질의에 나선 이한승 감사위원(가선거구 의원) 역시 “앞서 동료의원이 지적했듯이 ‘무주군민의 희망의 땅이었 던 제1농공단지’가 고용창출 및 경제효과가 매우 미흡한 점으로 비추어 볼 때 ‘희망잃은 땅으로 변하고 있지 않는지 걱정이다”라고 한숨졌다.

또한 “군 재정자립도가 13%에 불구함에도 공공서비스 임대사업부문 중 나전칠기,용포공예원 등에 대한 전체 연간시설임대료가 고작1100만원으로 매우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있는 반면 하자보수비용으로 10억4천만원을 투입한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앞으로는 미래지향적 경제효과 없는 투자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사고의 전환을 촉구했다./무주=고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