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사인제 폐지 3년이 지났지만 영세주유소의 경우 정유사의 '갑'에 대한 공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도내 일부 주유소가 거래상황 기록을 누락해 수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다.

 거래상황 기록은 석유사업법에 규정된 것으로 누락되서는 안된다.

 18일 도내 주유소업계에 따르면 한국석유관리원이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류 수급 및 거래상황기록부를 점검한 결과 등유 입하량 등을 누락한 21곳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8조 제1항 위반으로 적발했다.

 한국석유관리원 전북지사는 각 지자체에 이들 주유소를 대상으로 법률 위반사항을 통고하고 행정처분을 요구해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거나 심의 중에 있다.

 그러나 해당 주유소들은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정유사 제품외에 타 정유사 제품을 판매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불가피하게 누락시킨 것이라며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법을 어긴것은 사실이나 정유사가 '갑', 주유소가 '을'의 위치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호구지책'이었으니 '선처'를 해 달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도 "폴사인제가 폐지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와 일선 주유소간 모법거래 기준인 '석유정제업자와 주유소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기준'을 발표했지만, 주유소가 여전히 약자인 '을'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빚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주유소들은 특정 정유사와의 독점계약을 맺고 장기 저리 대여금, 창업 및 마케팅 지원, 외상 거래 등의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를 어길경우 이러한 혜택이 한순간에 날아가고 말기 때문에 타 정유사와의 거래를 알리기가 어렵다.

 또 적발 주유소 대부분이 올해 개점을 했거나 처음으로 단속된 업체들로 사전 지도나 경고조치 없이 곧바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석유관리원 전북지사는 지난 10월 부터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여 각 시.군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에서는 과징금 부과 및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절차를 밟고 있다.

 주유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거래관행상 불가피한 상황을 인정해주고 정상을 참작해 지도나 경고 등의 처분을 내린 후 재발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으면 한다"며 "영세한 주유소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국주유소협회 전북지회 관계자는 "일부 주유소에서 거래상황 누락 보고로 인해 과징금을 부과 받았는데 우선 계도차원의 행정지도로 처분을 완화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이와 같이 거래사항기록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