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교육감 선거 참여 확대, 그것은 대한민국 교육 목표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이항근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가 실천적인 민주시민교육 일환으로 교육감선거 투표권을 만16세까지 부여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출마예정자는 5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들이 초중등 교육의 당사자인 만큼 학교생활의 주요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교육감선거에 직접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투표연령을 만16세까지 확대하는 법률안 개정을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며 여러 기본권을 제약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다양한 관점을 배우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도 교육감 선거 만16세까지 투표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는 학생 선동과 포퓰리즘, 교실 정치화 등을 이유로 들며 교육감 투표연령 낮추기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대해 정식 토론도 제안했다.

이와함께 전국 시도육감 및 출마예정자와 협력해 교육감선거 만16세 투표권 부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