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장영수)는 17일 농수산식품국에 대한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지역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등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김용화 의원은 농업산업이 생명산업이며, 농업이 근본산업이다. 년간 1조원의 예산을 농업관련 산업에 지원하고 있으나, 갈수록 농촌지역에서 삶은 어려워지고 있다. 농촌지역을 획기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하대식 의원은 첨단농업과 68%, 친환경유통과 64%, 축산과 74%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는데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의원은 경작로 포장시 대구역은 농어촌공사에서, 소구역은 시에서 관리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담당해야할 구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고령화에 대비해 조속한 기간내에 경작로 포장을 촉구했다.
강병진 의원은 국회에서 FTA 체결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북도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에 묻고, 예상문제점을 파악해 발 빠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오균호 의원은 엄청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FTA의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EU FTA는 지난 7월 발효됐지만 도내 농축산물,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에 집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도내 농가소득감소, 농업인구감소, 유류가격상승, 농산물자재가격인상, 수입농산물 증가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은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직까지 본 공사 착공을 미루고 있는데다 국가 예산확보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2년 동안 제자리걸음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으며, 사업지연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진호 의원은 현재 경지정리 시 배수로 단면결정은 20년단위 1일 강우빈도 설계적용, 배수개선사업 설계시는 20년 빈도 2일 강우량 적용 설계하고 있다. 요즘 발생하는 대형 자연재해를 보면 100년 만에 1번 발생한다는 집중호우 등이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지역별로 배수펌프 용량시설을 늘리는 사업이 필요하며, 배수개선 시설을 20년 빈도에서 30~50년 빈도로 상향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은미 의원은 전북도만의 철학이 있어야 하는데 중앙방침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입장만 가지고 있고, 항목별로 조목조목 따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안만 바라보지 말고 전북도 나름의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밝혔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