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시청, 구청 등 전주시에서 부과하는 각종 과태료ㆍ과징금 등 세외수입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그동안 세외수입은 관련 준용규정들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구체적인 징수절차나 권익구제장치, 납부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 체납자에 대한 자료 요청권, 납부편의와 통일적 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공정한 부담을 실현하고 효율적인 납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경기침체에 따른 납부능력 저하 및 의무이행 수단이 부재하여 ‘납부를 하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납부의식 부족으로 과태료ㆍ과징금 등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질서유지는 물론 주민 부담의 공정성 저해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또한 지방세와 함께 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재원 임에도 전주시 2010년 결산기준 지방세 징수율은 92.5%인데 세외수입은 75.2%로 주민의 자기부담 실현을 위해서도 성실한 납부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세외수입은 부과 근거 법령이 400종에 달하고 종류도 2,000종이 넘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우며, 자치단체 단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일괄 조회 및 납부 등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과태료, 과징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통일적인 징수체계와 국민권익구제 장치를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지난 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조세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