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형사3단독 장성관 판사는 22일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모 종교 신자 조모씨(20)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지난 20일 "입영을 기피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조씨의 범행동기(종교적 신념)를 참작해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7월1일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8월17일 오후 1시30분까지 춘천 신북읍 육군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 내용을 접한 한 법원 관계자는 "1년6월 미만 징역을 받게 될 경우 출소 후 다시 군대에 가야한다"며 "이를 감안해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병역법 시행령 136조1항2호에 열거된 '제2국민역 편입 대상'에는 '1년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명시돼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