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17일  농산부산물인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곡물 도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왕겨·쌀겨 등이 현실에서는 축사 깔개, 퇴비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로 분류돼 있는 현행법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야만 재활용 할 수 있다. 

또한, 농가 등에서는 왕겨·쌀겨 등이 폐기물인지 여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임의적으로, 왕겨·쌀겨 등을 처리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순환자원 인정 시 인정신청 절차 등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물질 및 물건에 왕겨·쌀겨를 추가, 농산부산물인 왕겨·쌀겨 등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는 한편, 왕겨·쌀겨 등의 순환자원 인정신청에 있어 농가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 “벼 도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산부산물이 자원으로 재활용되고 있지만, 폐기물로 취급 받는 것은 큰 문제”라고 밝히며 “농산부산물을 순환자원으로 분류해 농산부산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농가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