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이해양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무주군의 재정결손 사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무주군수가‘무주군 재정결손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일 열린 제284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하며 무주군의 2020 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일반회계) 161억원, 간주예산 처리 및 이월작업 미처리 건 134억원, 특별회계 잉여금 13억원 등 총 282억원의 대규모 재정결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해양 위원장은 “순세계잉여금 선반영 비율은 기존의 데이터와 집행률 전망, 국가세수, 경제흐름, 당해연도의 재난 특수성 등 제반사항을 분석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근거를 가지고 반영해야 하는데도 적자를 내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며 “기존의 사업을 감액해야 해 본예산이 잘못됐음이 드러나는 자기모순이 발생 한다”고 주장했다.

무주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이해양 위원장은 “지난 연말 모든 예산을 의결한 후 무주군에 교부된 수해복구사업 국·도비 분은 간주예산으로써 명시이월 처리하고 이 사항을 즉시 의회에 보고했어야 하지만 결산검사 이후 5월 27일에야 보고받았다. 국·도비는 수납금 처리되어 이미 결산에 포함돼 2020년도 결산에서는 예산 누락, 2021년도 예산은 세입 없는 세출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으로도 희귀한 사례 두 가지가 무주군에 동시에 발생했다며 지방재정법상 회계독립의 원칙, 예산총계주의, 건전재정운영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해양 위원장은 예산총칙에 간주예산 즉시처리·보고를 명문화했고 행정사무감사 전 순세계잉여금 선반영비율 자료를 요구해 분석하는 등 무주군의 재정건정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이해양 위원장은 “상황을 피하거나 감추려 할 일이 아니고 수치의 조정이 아닌 올바른 판단과 과감하 걸정, 신속한 수습이 필요한 때”라며 “이미 예산부서의 한계를 넘었기에 단체장이 결정해야만 수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로 인해 행정기능 위축이나 어떠한 군민피해도 발생되어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해양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무주군청 주홍규 기획실장은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연말에 내년도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된 후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예산이라 전년도 미사용 예산으로 판단하는 것은 안되며 자연잉여금으로 분류, 순세계 잉여금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다.”라며 이해양 의원의 주장에는 동의할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따라서, 무주군의 현재 예산집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