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낮은 재정자립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확보한 국가 예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국고를 반납 하거나 감액 조정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 지자체장 등은 예산 집행ㆍ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전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환경질 개선 및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내년에 환경분야 예산 2,600억원을 지원한다.

2012년도 전북지역 환경분야 국고보조사업 예산 정부안은 올해 2,918억원 대비 320억원 감소한 2,598억원(11% 감소)됐으며, 하수도사업 국고 예산이 올해 1,929억원 대비 450억원 감소한 1,478억원(23.4% 감소)으로 감소폭이 가장 크다.

실제 2012년도에 지원되는 국고 보조 예산은 전북지역 하천의 수질개선 사업을 중점 지원한다. 예를 들어 건강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상ㆍ하수도 등 수질개선사업에 2,423억원을 중점 투입되며, 폐기물ㆍ자연 등 기타분야에 175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공단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투자를 확대(141억원→304억원, 115% 증액)한다.

그러나 익산시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많고 국고에 대응하는 지방비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 국고가 감액 조치되거나 예산 확보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익산시는 2012년 1월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북부, 금마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늑장 대응해 2012년도에 뒤늦게 사업을 추진하며, 익산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고를 확보하고도 사업추진이 지연(설계 중)돼 국고가 감액 조치될 상황에 처해 있다.

최근(10월)에는 국고보조사업 추진이 지연돼 왕궁지역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국고가 5억6,400만원이 감액 조정됐으며, 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은 40억원이 감액 조정됐고, 2012년도 슬러지처리시설 예산도 4억원(총국고 대비 2.9%)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아울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사업 등 폐기물분야도 국고에 대응하는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처지다.

더욱이 익산시는 어렵게 확보한 예산의 집행 관리도 미흡해 2010년도 하천ㆍ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및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정산결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집행 잔액은 모두 국고로 환수 조치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전주시는 총인 및 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24억원이 감액됐으며, 군산시는 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연으로 45억원이 감액됐다.

한편 전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국고보조사업이 지연돼 감액 조정될 경우, 국고가 타 시ㆍ도로 배정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의 경제발전에도 역행하게 된다”며 “지방비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 어렵게 확보한 국고를 반납 또는 감액 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서 예산 집행ㆍ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세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