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북도당, '코로나손실보상·소급적용 법안' 통과 촉구
가-
가+
정의당 전북도당이 '코로나손실보상·소급적용 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전북도당은 1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법안을 냈다. 정의당과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당론인 만큼 민주당의 결단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당에 따르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손실보상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당초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손실보상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이었지만, 소급적용이 쟁점이 되면서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전북도당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탓하며 서로 통과되지 않을 사유를 찾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헌법 23조에는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정하도록 돼 있다. 그 법이 감염병 예방법이다”며 “이에 대한 보상도 법률로 하도록 돼 있으며, 그 법이 코로나손실법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한 날부터 소급해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규정이다”며 “5월에는 코로나보상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전북의 민생위기 심각성과 자영업자의 피해 및 고통은 어느 지역 못지 않을 것이다”며 “코로나손실보상법 제정은 전북 자영업자와 관련 종사자에게 너무도 절실한 법안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소급적용이 빠진 손실보상법은 실효성이 없다”며 “전북도당은 최선을 다해 소급적용이 포함된 코로나손실보상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Copyrightⓒ전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