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소하천 정비율이 전국 광역단체 중 꼴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세환 의원이 최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전체 3,298km 중 886.6km가 정비되어 정비율이 26.9%로 서울과 제주도등 특별자치구를 제외한 광역단체 중 최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하천중 국가하천은 61개소(0.2%), 지방하천은 3,772개소(14.2%), 소하천은 22,664개소로 전체 하천중 85.6%를 차지한다. 하천의 길이도 국가하천은 3,135km(4.7%), 지방하천은 27,418km(41.3%), 소하천은 35,815km로 전체 하천의 54%에 달한다.

최근 5년간(‘06~’10) 발생한 하천 피해액은 6,710억원이며 이중 소하천 피해는 3,213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48%에 달한다. 최근 10년간 소하천 피해액은 1조 5,415억원에 달한다. 정비가 완료된 소하천에 비해 미정비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17배나 더 많다는 것이 소방방재청의 설명이다.

전국하천 길이와 피해규모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소하천의 전체 정비율은 41.2%로 국가하천 95%, 지방하천 78%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그중에서 전라북도의 소하천 정비율은 26.9%로 전국 평균치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도내 기초단체 별로는 남원이 49.2%로 최고 정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장수가 1.2%로 최저 정비율을 보였다.

장세환 의원은 “소하천 정비사업이 정부와 지자체 매칭사업이다 보니 지방 재정력에 따라 정비율이 차이가 나는 경향이 있다”며 “재정력에 따른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의원은, “재정력 지수가 낮은 지자체 중에는 정비율이 높은 곳도 있으므로 정부지원과 함께 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