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협력사업 체결 방식을 개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인다.

27일 시는 문화ㆍ환경ㆍ경제ㆍ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의 상호교류 및 활용, 연구 활동 교류 등 일반기관(단체)과의 상호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 체결 시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심의가 완료된 사업에 한해 협약을 체결하고, 한번 체결된 협력사업도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협력사업 체결 후 일회성으로 활용도가 부족하거나 사업의 성과가 미비한 사업도 한번 체결되고 나면 사업의 성과검토 없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등 관리소홀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이 검증되지 못한 채 시급하게 추진돼 일회성, 전시성으로 끝나는 등 형식적인 협약 체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선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부서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이 수반되는 협약사업에 대해 사업의 실효성과 시급성, 사업의 규모 및 재원조달 대책 등 경제적 수익을 고려해 예산부서의 사전 협의 및 필요시 주요 쟁점사업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하겠다는 것.

아울러 사업시행에 따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사업의 필요성 검토와 함께 존속기한 명확하게 구분할 계획이다.

특히 협력사업 체결 후 사업의 성과나 효과에 대한 재검토 없이 지금까지 활용도가 미흡하거나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예산지원 사례를 방지하고자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을 통해 집행의 투명성 제고하며, 사업성과에 대한 목표달성 및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의 효율성, 적법성, 사업추진력 및 목표달성도, 자부담 집행율 및 예산집행의 적법성, 유사ㆍ중복여부 검토 및 계속지원 필요성 등을 신중히 검토해나간다는 복안이다.

한편 정태현 기획조정국장은 “전주시 현재 협력사업 체결 현황은 11개부서 62개 사업”이라며 “이번 시정 맞춤형 협력사업 체결방식 개선을 통해 앞으로는 전주시의 현안사업이면서 사업의 중요성이 검증된 협력 사업을 통해 시정발전을 적극 도모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