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김관용 부장판사)가 24일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 돼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익산시청 전 공무원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375만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범행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1년9개월 동안 건설사 등 업체 관계자로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375만원을 받고 허위 서류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