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의 성패는 수질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 의지는 그리 강고해 보이지 않는다.
당초 새만금 제1단계 수질개선비용(2001-2010년)은 2조1,116억원이 책정됐었다. 그러나 지난 해까지 투입된 금액은 전체금액의 71% 수준인 1조 5,000억원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 그런 상황에서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2단계 수질개선사업은(2011-2020년) 총 2조8,905억원(국비 2조832억원, 지방비 6,468억원, 민자 1,605억원)을 투입해 환경처리시설과 수질개선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더욱이 정부는 당초 계획 보다 높여 새만금 중-상류지역은 4등급수를, 하류는 3등급수를 목표로 하고 있어 과제가 한층 어려워진 상황이다. 물론 새만금 담수화는 이 사업들이 종료되는 2020년에 이뤄질 계획이다.
그런데 정부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서 수질분야와 관련해 오는 2015년께 중간평가를 실시한 뒤, 필요 시 추가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물론 관련예산을 그에 맞게 앞당기거나 어떤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한 것도 아니다. 결국 예산은 한정되게 투입하고, 중간평가는 앞당겨 실시한다는 얘긴데,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특히 새만금 수질관련 예산은 당장 내년도 사업비 조차 제대로 확보될 지 불투명한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불안감이 더 커진다. 이대로라면, 목표수질 달성이 불가능하니 해수유통을 또 들고 나올까 봐서 그렇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해수유통 얘기만 나오면 또 발목 잡혀 새만금사업이 차질을 빚을까 두렵다는 게 우리 전북도민들의 마음 상태다.
그래서 다시한번 당부한다. 1년에 2천억원 씩 투입할 게 아니라 아예 4천억원 씩 투입해 오는 2015년 중간평가에 제대로 대비하게끔 해 달란 말이다. 엄연한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이 더 이상 노리개나 천덕구리가 아님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