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옥성(대표 허동수)이 전주시 중인동 763-11번지일원에 신축하는 노인복지아파트와 관련해 해당 실무과인 전주시청 생활복지과와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자칫 옥성이 큰 위기를 맞아할 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법적인 해석이 달라 청약을 신청한 시민이나 이후 청약당첨자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이 같은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고지해야할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번 갈등은 (유)옥성이 중인동에 대지면적 6만6,767㎡과 연면적 5만5,832㎡에 주택규모 7~9층 12개동 446세대(19~32평형, 분양가 3.3㎡당 570~599만원)를 건폐율13.7%, 용적률75.13%를 적용, 지난달 30일 재 착공하기 위해 이달 12일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으면서 불거졌다.

현재 노인복지아파트는 2008년 8월4일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60세 이하에게도 양도양수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는 ‘노인복지법’의 당초 취지대로 ‘주택법 제41조의 2항’을 들어 입주 전 분양권 전매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시는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시는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9월27일 정식으로 요청했으며, (유)옥성 역시 대형 로펌의 변호사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전주시의 입장에 손을 들어 법의 당초 취지대로 아파트 입주 전 분양권 전매(등기부등본에 오른 이후)는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유)옥성 측의 대형 로펌과 고문변호사는 관련법조항대로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상황이 이상한 기류로 흐르자 지난 19일 아파트모델하우스를 오픈한 (유)옥성은 크게 당황한 상태이며, 어떤 방법으로라도 어려운 난국을 돌파해나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그러나 20일 오후 3시경 전주시가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의 회신이 도착했는데 ‘대통통령 제22427호 제26조 1항~10항’까지를 인용하며 ‘민원인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해석을 먼저 따라야하고 불편부당한 사유로 그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법적인 다툼에 여지는 있지만 추가 한쪽으로 많이 기우는 내용이다. 이에 시는 주택과의 지도 점검을 통해 분양을 신청한 청약자들에게 일일이 알릴 것을 권고할 예정이며, 분양사무소에도 홍보물 부착해 분양당첨자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피해가 없도록 주문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유)옥성 백현선 분양팀장은 “아직도 확실히 정리 되지 않아 억울한 느낌이지만 시민들이나 분양을 신청한 청약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현재 분양사무소 내에도 시청의 이 같은 법령해석을 내걸고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도 설명하고 있다”며 “회사에서도 이번 법령해석이 달라 진행된 혼선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방문하는 등 백방으로 뛰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세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