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가 19일 제284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반대’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한ㆍ미 FAT에 독소조항들이 많아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저해하고 국민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해 국회 회기 내 통과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에 미국과 재협상에 들어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ㆍ미 FTA 독소조항 12가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은 한ㆍ미 FTA는 경제적 영역의 문제를 넘어 대(對) 아시아 전략의 일환으로 삼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는 한ㆍ미 FTA의 세부사항을 국민 앞에 모두 공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얼마 전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기밀문서에 의하면 한ㆍ미 FTA의 이면합의가 있었고 쇠고기와 자동차의 재협상이 현실화됐음을 증거하고 있다”며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 자국 내 ‘FTA 이행법’을 만들었고 이 법에서 미국 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 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서 무효라고 함으로 FTA는 단순한 행정협정일 뿐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는 한ㆍ미 FTA가 국가 간 조약이기에 법률적 효력을 지닌다고 주장하는데 미국의 ‘FTA 이행법’은 이명박 정부의 주장이 허구임을 증명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 회기 내 한ㆍ미 FTA 통과 계획을 중단하고,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대안을 강구해 국가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한ㆍ미 FTA 재협상을 이끌어 내야한다”고 덧붙였다.

/조세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