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0일 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이뤄진다.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가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자의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다.

 조사는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 주관으로 이뤄진다.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안했다고 판단 될 경우 처분의무 통지를 받게 되며, 농지소유자는 1년 안에 대상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만약 처분하지 않은 농지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농지소유자에게 처분을 명령을 하게 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농지 공시지가의 20/10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이행시까지 매년 부과 징수하게 된다.

 다만, 처분의무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가 농업경영에 이용하면 3년간 농지처분 명령을 유예 받을 수 있다.

 한편 19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농지법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게 되면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못할 경우라도 합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8년 이상 위탁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도 불법임대시 내게 되는 60% 일률과세에서 6~35%로 절감할 수 있다.

 전북본부 관계자는 "이 같은 제도가 있음에도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