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8개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전국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상구 포항시의회 의장)가 전주에서 회의를 열고 교통유발이 많은 대형마트와 예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을 요구했다.

전국 시ㆍ도 대표 15명의 의장들은 18일 전주전통문화연수원에서 제159차 전국 시ㆍ도 대표회의를 갖고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기 위해 20여 전에 마련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이 아직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며, 현실적인 부과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에서 “현행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 기준은 교통 혼잡 정도와 상관없이 시설물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당 350원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교통여건 등을 감안, 부담금 기준을 인상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탄력적인 부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현행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기준을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만큼, 교통 환경과 여건 등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금 조정과 적용권한 등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안건을 제안한 조지훈 전북대표회장은 “교통유발 발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부담금 인상은 당연하다”며 정부에 현실적인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해양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시ㆍ도 대표 의장들은 이날 김완주 전북도지사와 송하진 전주시장으로부터 따뜻한 영접을 받고 한옥마을을 둘러본 뒤 전주의 맛과 멋을 체험하면서 전통문화도시 전주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남원시의회 조영연 의장이 의정 발전에 공헌한 공로로 의정 봉사상을 받았다.

/조세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