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 대표적 노인복지시설인 하동의 실버타운이 ‘무늬만 실버타운’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김제시가 노인복지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동의 실버타운내 노인복지임대아파트를 임대에서 일반 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현행 노인복지법상 연령제한 없이 누구라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김제시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가 올해 3월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당초 노인복지주택의 양도와 입소자격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 지난 2008년 8월4일 이전에 건축법과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60세 미만인 입소자격자가 아니더라도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S주택건설이 임대에서 일반 분양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하동의 노인복지임대아파트는 김제시가 도시계획시설변경 인가를 해 줄 경우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아닌 일반 시민들도 아파트 청약이 가능해 하동의 실버타운은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동의 실버타운은 전임 시장이 관내 소외계층 등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주거와 의료, 여가 등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크게 성공을 거두면서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였지만 실버타운 운영이 민간 위탁된 후 여러 가지 잡음이 불거지는 등 민선 4기 이후 실버타운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

 더욱이 노인복지임대아파트가 일반 분양으로 전활될 경우 주차장 미확보 등 시설 부족에 따른 하동의 실버타운내 다른 임대아파트인 부영과 LH아파트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김제시는 하동의 실버타운내 노인복지임대아파트를 임대에서 일반 분양으로 전환할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특혜 행정 논란에 휩싸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