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지방소비세가 수도권에 유리하게 배분돼 지방간 조세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6일 전북도청 국정감사에서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의 예상과는 다르게 지방소비세의 제원 배분기준이 수도권에 유리한 '민간최종소비지출비중'으로 배분됨에 따라 인구, 소득, 소비 등 세수 인프라가 우월한 수도권 지역과 열학한 지방간 조세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09년 수도권규제완화 대책 발표 이후 지방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이 크게 확충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지역간 재정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이 의원은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배분기준에 지역별 재정여건을 반영하고, 수도권 외 지역의 지역별 가중치를 상향 조정해 재정력 확충을 통한 지방의 재정적 자율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지역별 가중치로는 지역별 재정격차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배분기준인 '민간최종소비지출비중'을 '민긴소비지출비웅 50%, 재정력역지수 50%'로 개선을 제안했다.

 또, 수도권 100%, 비수도권 광역시 200%, 비수도권 도 300%의 가중치도 수도권 100%, 비수도권 광역시 300%, 비수도권 도 500% 등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방소비세의 세원규모를 연차별(10년간)로 최대 50%까지 상향 조정해 실질적인 재정력 확충을 통한 지방의 재정적 자율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자료에 따르면 '10년 지역별 지방소비세 점유비율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2.9%, 5개 비수권광역시 23%, 8개 도 44.1%로 나타났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