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입더라도 환급절차를 통해 피해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29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30일부터 시행 돼,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일정 부분 피해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특별법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해 사기이용 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 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방안이다.

환급절차는, 은행에 지급정지 된 범죄계좌에 대해 금감원에서 범죄계좌 명의자의 채권소멸 개시공고를 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채권이 소멸된다.

채권소멸 후 14일 내에 금감원이 환급금액을 결정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모든 피해자에 대해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닌 범죄계좌에서 미인출된 피해금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하며, 허위로 지급정지 요청을 하거나 이의 제기할 경우 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