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ㆍ군의회의장단협의회(회장 조지훈 전주시의회의장)가 교통유발이 많은 대형마트와 예식장 등을 상대로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을 위한 현실적인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장단협의회는 28일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에서 제168차 전북시ㆍ군의회의장단협의회를 열고 도심지 교통유발을 불러오는 대형마트와 예식장,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단위부담금 인상과 교통유발계수 조정 범위를 확대, 교통유발부담금이 교통 혼잡 해소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건의안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난 1990년에 제정된 후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되면서 실효성이 줄고 제도도입의 근본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20년 전에 제정된 ㎡당 350원인 단위부담금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자동차 증가 등을 감안, 부담금 자체를 대폭 인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 조정 범위를 확대, 각 지역 교통여건에 맞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법규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건의안을 제안한 이명연 전주시의회 부의장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무려 20년간이나 방치되다시피 했다”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선해 교통 혼잡 해소에 도움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장관 등에 보내기로 했다.

/조세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