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입주자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2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시.도지사가 입주자 선정권한을 갖게되고, 입주자 선정시 소득기준은 확대 적용된다.

 다만, 소득 및 부동산·자동차 등 자산기준은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므로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규칙 개정으로 분양, 10년·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도 60㎡ 이하 일반공급분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에게 공급이 가능하다.

 3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제도도입 취지를 감안해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리츠나 펀드 법인에게 임대사업용 주택이 우선공급되고, 공급물량, 공급방법 등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 임대수요, 주택보급률 등을 감안 특별시, 광역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노부모부양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의 정의도 명확화했다.

 현행의 경우 '노부모 1년 이상 부양'의 정의가 불명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같은 주민등록표상 등재돼 계속해 거주하는 경우'로 한정시켰다.

 가점이 높은 자가 여러 지구에 중복 당첨 또는 신규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자주 옮기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국민임대주택을 계약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 사업주체가 1∼5점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