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을 시도한 업체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시행되고 있다.

 공공분야 입찰에서 반복해 입찰담합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자체를 제한해 입찰담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개정된 내용으로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요청 요건을 하향조정(과거 3년, 벌점누계 5점초과 →과거 5년, 벌점누계 5점초과)해 발주기관에 적극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했다.

 입찰 참여업체들이 담합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받으면 2.5점, 고발까지 되면 3점의 벌점을 받게된다.

 현행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상 과거 3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누계가 5점을 초과하는 사업자가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도록 했다.

 개정 후에는, 과거 5년내 과징금 1회(2.5점), 고발 1회(3점) 받은 자(5.5점)가 다시 입찰담합 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이 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면 사업자의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기 때문에, 사전적인 담합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공공부문 입찰에서의 담합이 예방돼 예산절감 및 물가 상승억제 등의 효과도 예상했다.

 한편, 공정위가 조달청등 발주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하면, 발주기관은 최저 1개월에서 최고 2년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해야 한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