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로 지원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은채 '임대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꼴'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집 많은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면세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 및 수입금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임대사업을 통해 면세혜택을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2008년에 4만6393명에서 2010년 4만9352명으로 2년 사이 2959명(6.4%)이나 늘어났다.

 그런데, 이들이 임대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2008년 4913억원에서 2010년 6478억원으로 같은 기간 동안 무려 1565억원이나 늘어 증가율이 31.9%에 달했다.

 이는 임대사업자 숫자 늘린다고 공급이 확대되기 보다는 오히려 이들의 수입만 확대된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임대사업자 관리도 부실했다.

 그동안 국토해양부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사업 관련 통계를 보면,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통계가 별개로, 지역별 통계의 경우, 해당지역내에 임대사업자수와 임대주택수만 관리하고 발표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시말해, 타 지역 임대사업자들이 도내에서 얼마나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통계로 관리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전월세 안정 대책으로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면서도 이처럼 기본적인 통계 관리조차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않된다"며 "임대사업자 관리 당장, 제대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내 임대주택은 1만373채로 남자가 466명, 여자가 521명 등 총 989명이 평균 10.5채를 보유했다.

 도내에서 매입 임대주택을 가장 많은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33세 남성과 50세 여성으로 각 504채씩 소유했다.

 단 두명이 전체 임대주택중 10.3%를 차지한 것이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