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협상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국내 밭 농업의 경쟁력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밭 소득 보전직불제’ 도입 주장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는 전북시ㆍ군의장단협의회(회장 조지훈 전주시의회의장)에서 당초 도입을 요구한 ‘밭 소득 보전직불제’가 전국 기초의회차원에서 정부에 재차 건의되면서 제도 도입 요구가 한층 더 힘을 받게 됐기 때문.

지난 23일 전국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전국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상구 포항시의회의장)는 광주에서 제158차 시ㆍ도 대표회의를 열고 FTA(자유무역협정:국가간 상품의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와 DDA(도하개발 어젠더(Doha Development Agenda):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WTO 제4차 다자간 무역협상) 농업협상에 의한 시장 개방으로 밭 농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됐다며,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밭 소득 보전 직불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협의회는 한국과 미국, 한국과 유럽 간의 FTA가 발효되면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밭 농업의 손실이 갈수록 커지면서 농업을 포기하는 농민이 늘어날 것이라며, 밭 경작 농민들에 대한 지원이 다급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우리의 밭 농업 비율이 논 농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시점에서 밭 소득 보전 직불제가 시행되면 농민들의 영농의욕이 높아져 농촌에 활력을 주고 농업환경을 유지하는데도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협의회는 직불제가 도입되면 우리 국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건의안을 제안한 조지훈 의장은 “밭 농업 직불제는 다 죽어가는 우리 농촌을 살리는 마지막 보루가 될 것”이라며 “전국 기초의회 차원에서라도 제도 도입을 위해 더욱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가 채택한 이 건의안은 8월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가 김제에서 제안했으며, 이번에 전국 기초의회 차원에서 건의안으로 채택, 국회와 국무총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조세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