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산정 절차의 간소화 및 투명화로 각종 민원과 행정소송 건수 감소화를 위해 표준개발비용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1월 20일부터 '표준개발비용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비수도권의 경우 ㎡당 4만830원이 적용될 예정이다.

 표준개발비용 제도는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적용하되, 납부의무자가 원할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실비정산방법에 의해 개발비용을 산정할 수도 있다.

 개발사업면적이 2700㎡이하 구간에서는 실제투입 개발비용과 표준비용 적용방식에 따른 결과값을 비교해 볼때 표준편차가 적어 안정적이고 소규모 사업이 많이 분포돼 표준개발비용 적용대상 범위로 선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토부는 2008∼2010년도간 일선 시·군·구에서 실제 개발부담금을 부과·처분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비수도권인 경우 4만830원/㎡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코자 10월 11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