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창출효과가 큰 부동산업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공동으로 22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부동산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에는 "택지조성과 건물신축 등을 포괄하는 부동산업은 대표적 국민소득 진작사업이자 미래 성장잠재력이 큰 전략산업"이라며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들 기관에 따르면 부동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962로 제조업(0.589)보다 1.5배 이상 큰 것은 물론 도·소매업(0.865)이나 금융·보험업(0.913)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와 과잉규제로 위축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8.1%에서 2005년 7.3%로, 2010년에는 6.4%로 계속 하락했다.

 부가가치유발계수란 수요가 발생할 때 부가가치(근로자임금, 사업소득 등)가 창출되는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부가가치유발계수가 클수록 소득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국내에 남는 효과가 크다는 의미다.

 건의서는 먼저 부동산개발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부담금 총량제를 도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개발사업에 따르는 주요 부담금은 13개에 이르고, 부담금별 상한은 있어도 전체 상한은 없어 부담금 총액이 사업추진에 차질을 줄 정도로 커지기 십상이라며 "부담금과 이와 유사한 기반시설 설치비를 합쳐 사업비의 15% 이내로 낮춰줄 것"을 요구한 것.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땅값이 급등하는 문제 해소를 위해 개발수요를 조사해 대상지역을 미리 지정하고 지정당시 토지용도를 유지시켜 줄 것"과 "공공택지의 상업용지 분양에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신청자격을 주택용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로 제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심내 가용토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철도부지,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용지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물만 들어서게 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면서 "공공시설 본연의 기능이 지장을 받지 없는 범위에서 물류·상업·주거시설의 건축을 적극 허용해 줄 것" 등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에 대한 개선요구도 있었다.

 이외에도 '인허가 심의위원회의 의결사유 서면통보 의무화', '임대용 2억 이하 소형주택에 대한 보유세 및 양도세 감면',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허용', '공공주택 하자판정기준 명확화' 등을 요청했다.

 /송부성 기자